grazie
-
의료민영화 저지하는 방법grazie 2010. 4. 20. 15:47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데에 법적효력이 있는 서명운동입니다. 주민번호 안 적어요~ 서명하시고 지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http://www.health4u.or.kr/bbs/board.php?bo_table=c006&wr_id=4#c_6 왜 반대해야하나? 의료비 폭등,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한다! 첫째,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의료법인 합병 허용, 비영리 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병원 출입을 허용하게 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새로운 상품 개발· 판매와 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직접 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둘째, 정부와 여당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의 개인질병정보 공개를 끊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