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하는 방법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데에 법적효력이 있는 서명운동입니다.
주민번호 안 적어요~
서명하시고 지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http://www.health4u.or.kr/bbs/board.php?bo_table=c006&wr_id=4#c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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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대해야하나?


의료비 폭등,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한다!

첫째,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의료법인 합병 허용, 비영리 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병원 출입을 허용하게 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새로운 상품 개발· 판매와 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직접 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둘째, 정부와 여당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의 개인질병정보 공개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는 모든 환자와 국민을 보험사기자로 보는 민간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며,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학교와 병무청 등이 소유한 모든 개인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가장 예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도이다.

셋째, 제주에서 시작되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전국화될 것이며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윤창출이 그 목적인만큼 수익성 낮은 진료과목의 폐지와 인원 감축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저하, 투자자에 대한 이윤 배분을 통해 의료비 폭등 등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와 도민의 반대의사를 거스르며 수개월 만에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면제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등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며, ‘건강관리 서비스’의 시장화는 의료행위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상품화하여 국민의료비만 가중 시키게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의료민영화중인 미국과의 의료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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